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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  •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한 부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
  • 2018-11-13 13:39:15
  • 작성자
  • 관리자
  • 조회수
  • 44424
  • 첨부파일
회원직접전자투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50여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협회에서는 후보자의 경력, 공약, 정책 등 홍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, 금권선거,과열선거,네거티브 방지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'선거관리규정' 및 '동 시행규칙'에 위반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. 특히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, 홈페이지 개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협회 '선거관리규정' 및 '동 시행규칙'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.
이를 비롯한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했을 시 주의, 경고, 후보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관련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운동 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아울러, 선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와 협회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게시하오니 선거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.

<<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>>

♦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외 이용

  • ►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지?
  • ► 혹시 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거나 불법적으로 구매한건 아닐까?
  • ► 주차편의를 위해 공개한 내 전화번호를 선거용으로 쓰다니 불편하네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→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

♦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

  • ►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전화했더니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쁘네
  • ► 그냥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는데, 수집출처는 구체적 명칭(A기관)을 알려줘야지!
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
→ 동법 제7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[출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]

<<선거운동 위반행위 및 제재조치>>

♦ 선거관리규정 제3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

  • ○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,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,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  • ○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
  • ○ 회장 후보자가 특정인에게 상근부회장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방송,신문,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협단체, 학회 등 기관,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♦ 선거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

  • ○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체육대회,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, 후원하는 행위
  • ○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소셜네트워크 서비스(SNS)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홈페이지 개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 관련 개인연설 혹은 대담을 하는 행위
  • ○ 간판, 현수막, 기구류,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,진열,게시하는 행위
  • ○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 • ○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, 언론매체의 인터뷰 등에 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♦ 선거관리규정 제38조 및 선거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7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

  • ○ 제재조치 : 주의, 경고, 후보등록취소
  • ○ 주의 2회 = 경고 1회, 경고 3회 = 후보등록취소 가능
  • ○ 제재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당사자와 선거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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